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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뉴스1 DB ⓒNews1 |
교권침해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사들의 법적 대응을 돕기 위한 법률지원단이 만들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침해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과 연수를 지원할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변호사를 위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법률지원단은 본청 2명, 교육지원청별 3명씩 총 35명이다.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은 본청에 근무하는 교권전담 상근변호사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하게 된다.
이들은 학교 전체의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연수 강사로도 활동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마다 교육활동침해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저연령화,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 증가 등 여전히 학교 현장을 힘들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입 취지를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이날 위촉식을 갖고 2018년 2월말까지 활동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교권보호지원센터에 교권전담 상근변호사를 채용하고 상근변호사, 전문상담사, 장학사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긴급지원팀'을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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