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입자 '투자풀' 조성…"은행금리보다 높은 수익"

금융당국이 월세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에 나선다. 일단 조성된 자금을 선별된 뉴스테이사업에 투자, 월세 임차인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계획이다. 납입액 5000만원까지는 세제혜택도 준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월세 전환 등으로 잉여자금이 있는 월세 임차인의 자금을 모집해 월세입자 투자풀을 조성한 뒤 이 자금을 우량 뉴스테이 사업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서는 해당 투자풀을 통해 3년만기 예금금리보다 약 1% 이상 높은 수익률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확정금리 상품이 아니라 수익률 저하 등의 투자위험은 존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뉴스테이사업의 평균 수익률이 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은행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납입액 5000만원까지는 배당소득세가 14%에서 5.5%로 분리 과세된다. 2억원까지는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 발생수익은 분기별로 현금배당될 계획이다.


투자풀 가입대상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월세 임차인이다. 다만 임대하고 있는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1인당 가입한도는 2억원으로 최대 2조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는 거치식으로 가입되나 뉴스테이 사업별 자금소요 규모와 시기를 감안해 연 1~2회 순차 모집한다.

장기 가입을 희망할수록 가입에 우선순위가 부여되며 최소 가입기간은 4년이다. 2년내 중도환매하는 경우에는 운용수익의 50%가 차감되며 4년안에 환매시에는 30%가 차감된다.

단 주택구입이나 사망, 장기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용수익 차감 없이 환매가 허용된다. 또한 가입기간 내 긴급자금이 필요한 투자자는 투자풀 수익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서는 후순위 투자와 보증 등을 통해 투자자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투자풀 관리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이 5% 규모 내에서 후순위 시딩투자를 통해 손실을 우선적으로 흡수하고 5%를 넘어서는 부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정책보증기관의 보증이 제공된다.

모집된 자금은 증권금융을 통해 개별 펀드 운용사에 분배된다. 개별 펀드 운용사가 우수 뉴스테이사업을 각각 선정해 투자와 운용을 담당하게 된다. 모집은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이 맡는다.

금융위는 월세입자 투자풀 모집과 관리, 운영에 관련된 세부안을 11월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금운용사와 투자대상사업 선정이 마무리되면 내년 1분기부터 자금모집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운용규모 대형화로 규모의 경제가 발생,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뉴스테이사업의 안정성 또한 높아 월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