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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칼을 소유한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얀 / 사진=만수르 인스타그램 |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하노칼은 ISD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정부를 상대로 낸 ISD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 중재재판부는 ICSID 중재규칙에따라 우리 정부의 이의여부를 확인한 뒤 절차 종료를 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1년 2개월째 진행되어온 ISD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게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하노칼이 ISD를 취하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소송도중이 이를 포기한 것은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노칼은 현대오일뱅크 주식을 매각한 양도 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2400여억 원이 한국과 네덜란드 간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 4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이후 정부는 하노칼과 소송을 진행해왔다.
하노칼은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투자회사가 네덜란드에 세운 자회사로 유명 부호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얀이 소유한 회사다.
하노칼이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우리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ISD 소송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건과 이란 가전 회사 엔텍합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계약 파기 등 2건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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