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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스팸 대응 국제공조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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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스팸 대응 국제공조 체제 구축

머니투데이
  • 이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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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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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액션플랜' 가입…글로벌 협력기반 다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국가 간 불법스팸 방지 및 이를 이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런던액션플랜(이하 LAP) 회원국(기관)으로 가입, 국제적인 스팸 전송자 처벌과 다양한 국제적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LAP는 국제적인 스팸 전송자 처벌과 스팸 관련 다양한 문제에 대한 공조‧협력체계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스팸대응협의체로 현재 31개국 100여 개 기관이 소속돼있다.


방통위는 "최근 국내 이용자가 수신하는 이메일 스팸 중 해외에서 발송되는 스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해 42%에 달한다"며 "이번 가입으로 해외 발송 스팸에 대한 적극적인 글로벌 공조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각 국가별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글로벌 활동 스팸 발송자 검거를 위한 공조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ㄷ.

방송위는 이번 LAP 가입으로 스패머 추적 및 검거를 위한 증거자료를 즉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고, 국내 법제에 선진 우수사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LAP 가입국가와 다양한 협력채널도 추가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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