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해수부, T/F꾸려 업계피해 최소화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해양수산부는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8일 농촌경제연구원, 수산경제연구원, 소상공인진흥원이 합동분석한 결과 따르면 김영란법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안 대로 통과한다면 수산업 피해는 6000억~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선물 5만원 제한에 따른 수산업 피해 규모는 4550억~5315억원, 음식 3만원 제한에 따른 피해규모는 1400억~1900억원으로 총 5950억~7215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해수부는 업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수산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T/F)을 꾸려 업계, 유관단체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포장 상품개발, 원산지 단속과 소비촉진 홍보강화,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출하조절 등의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피해도 본격적으로 조사해 분석할 예정이다. 29일에는 수협중앙회, 한국산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복산업연합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경제연구원 등 업계, 단체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 협의회'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교육인, 언론인 포함 여부 △부정청탁·사회상규 개념의 모호성 △규제한도액을 시행령으로 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배우자 신고 조항 등 4개 심판대상 조항 모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9월28일 원안대로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