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유료방송 파이 키워야…단기·장기 발전안 내놓겠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사진=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8일 “전체 유료방송 시장규모가 커져야 하며, 기존 사업모델과 다른 새로운 사업모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장관은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혁신센터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유료방송과 지상파 방송 등 기술 미디어별로 칸막이가 심하고 시장이 쪼개져 있는데, 수입과 콘텐츠도 뻔해 앞으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간 M&A(인수합병)가 공정거래위원회 불허 결정에 따라 최종 무산된 것과 관련, 미래부는 연내 발표를 목표로 유료방송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최 장관은 “유료방송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 단기적, 중장기적인 내용이 담을 것”이라며 “대부분 알려진 것들이지만 좀 더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CJ헬로비전 간 M&A가 무산되면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케이블TV업계는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 등 결합상품에 대한 동등할인과 지역방송 콘텐츠 활성화 지원 정책 등을 요구해왔다.


아울러 공정위가 M&A 불허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지역별 시장 획정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최 장관의 발언은 이 같은 유료방송 업계 쟁점 현안들에 대한 개선책 위주로 정책방향이 나올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최 장관은 “무엇보다 전체 (방송시장) 규모가 커져야 한다고 본다”며 “공급자 위주였던 방송 생태계를 소비자·수요자 위주로 생태계를 바꾸면 요금이 내려가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다양해져 결과적으로 시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그동안 우리가 너무 간과했지만 현재 기술과 미디어 진화 형태를 보면 광고, 가입비 등 기존과 다른 수익모델도 나올 수 있고 서로 다른 미디어 간 융합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미래부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이 하루 전 제출한 M&A 심사 신청 취하 요청을 받아들여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도 최종 무산됐다.

양사 M&A에 대한 공정위의 불허 결정과 관련 최 장관은 “경쟁 제한성, 공정성 등 많은 논의 기준이 있는데 (이번 심사는) ‘곱하기 게임’이 돼 하나가 0(경쟁제한)이 되니 답이 0이 됐다. ‘더하기 게임’이라면 다를 것”이라며 “이런 의사결정 구조를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며 아쉬움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한편, 최 장관은 이날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1주년을 맞아 향후 정책 목표로 ‘스타트업 7대 강국’ 진입을 천명했다. 최 장관은 “창업과 창조경제 외에 한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대안은 거의 없다”며 “한국이 1~2년 안에 스타트업 7대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