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헌재, 여론 눈치만 살핀 정치재판…법 개정해야"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따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6.7.28/사진=뉴스1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결정에 대해 "법리 해석에 따른 합헌성 판단이 아닌 여론의 눈치만 살핀 정치재판, 여론재판을 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김영란법의) '공직자 등'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심판 대상에서 정의조항을 배제한 것은 헌재가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에 판결을 미룬 비겁한 태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효상 의원은 "언론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는 각 헌법 21조와 22조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헌재는 사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사익'으로 폄훼해 헌법적 가치에 대해 의도적 무지로 일관하는 믿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으로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강 의원은 "헌재의 다수의견은 합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후진적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며 "헌재가 바라는 대한민국 사회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보다 검열과 규율이 앞서는 감시사회임에 이로서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헌재 심사대상에서는 빠져 있지만 국회의원 예외규정, 농축산물 포함 문제 등은 반드시 법 시행전에 논의가 돼야 하며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법 시행 후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 의원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헌재의 합헌 판결은 위헌이 아니라는 뜻일 뿐 그대로 법을 시행해야할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비록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상당수 재판관들을 통해 흠결이 있는 법률이라고 밝혀진 만큼 이제라도 국회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미 4건의 김영란법 개정안과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까지 고려한 개정안을 내놓고 전문가들과 함께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해결책을 마련해야한다"며 "야당도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정하자는 '사후약방문' 식의 태도를 버리고 법 개정작업에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