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법학교수 60%, 김영란법 언론·사학의 자유 침해 의견"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따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6.7.28/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명 중 6명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이 언론과 사립학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8명 가운데 22명(57.9%)이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포함 규정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활동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해 언론의 자유,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또 23명(60.5%)은 '다수의 민간영역 중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만을 포함한 것이 다른 사적 영역 직군의 평등원칙 위반이 문제된다'고 답했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강 의원실은 이번 설문조사를 최근 3일간 서울대와 연세대, 한양대 등 법학교수 전체와 기타학교 헌법전공 교수 17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이 중 38명이 응답했다.

법학전문가들은 부정청탁 개념과 유형의 모호성 등에도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고 강 의원실은 전했다. '김영란법은 처벌의 근거가 되는 금지 규정에서 부정청탁·사회상규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라는 질문에 39.5%(15명)가 '그렇다', 55.3%(21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처벌의 기준인 금품가액의 한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포괄위임금지를 위반했다거나 배우자의 부정청탁·금품수수 행위를 부여한 조항이 연좌제 금지·형벌의 자기책임 원리에 위반하는지를 묻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전문가들은 4대6 정도로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고 강 의원실은 주장했다.


강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도 왜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교원만이 이 법 적용대상이 돼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번 헌재 심사대상에서는 빠져 있지만 국회의원 예외규정, 농축산물 포함 문제 등은 반드시 법 시행 전에 논의가 돼야 하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사회는 법 시행 후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