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해외투자 비중 내년에 2~3%p↑…부정수급은 '철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내년 해외·대체투자 비중이 2~3%포인트 올라간다.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들 투자를 확대해 연금 재정건전화를 추구한다는 취지에서다.


사회보험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신고포상금 예산 확대가 추진된다. 사회보험의 10년 중기 전망은 예정대로 올해 말 완료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협의회가 구성된 후 두번째 열린 회의로, 이날 회의에는 7대 사회보험 이사장과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 안건은 사회보험 자산운용 개선방안과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이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연금의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28.6%인 국민연금의 해외·대체투자 비중은 내년 31.3%로 늘어난다. 공무원연금은 33.7%에서 35.9%로 확대된다. 사학연금은 33.8%에서 36.6%로 늘어날 예정이다.


해외·대체투자는 대표적인 고수익 투자처로 꼽힌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뒤따른다. 정부는 해외·대체투자를 확대하면서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실시간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보험의 부정수급 관리 차원에서는 부정수급 적발자의 처벌 강화와 신고포상금 예산 확대가 추진된다. 특히 고용보험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금을 현행 1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제출한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불법 개설 신고센터'가 다음달부터 운영된다. 수급권 발생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유관 공공기관과의 공적자료 연계도 확대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연계되는 공적자료를 45종에서 50종으로 늘린다.

한편 정부는사회보험 통합재정추계위원회를 통해 9월까지 사회보험 10년 중기 전망 공통 지침을 마련한다. 공통추계지침에는 사회보험별 특성에 맞는 적정 재정관리지표를 포함시킨다. 추계결과는 올해 말 완료돼 발표된다.

현재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험별 70년 장기전망은 국민연금의 추계시점에 맞춘다. 이에 따라 2018년에 사회보험의 통합 장기재정추계가 공표된다. 사회보험별 자산운용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자산운용협의회는 공동의 대체투자 기회를 발굴키로 했다.

송 차관은 "해외·대체투자의 경우 많은 비용과 노하우가 요구되는 만큼 사회보험 기관간에 긴밀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며 "전체 사회보험의 재정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계방식을 가능한 통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