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경기민감업종 기업도 은행들 여신회수 자제해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민성기 신용정보원장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들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시중은행들이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 기업 및 협력업체에 대해 경쟁적으로 여신회수 움직임을 보이자 "경쟁적 여신회수가 확산될 경우, 정상기업도 안정적 경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초청으로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8개 시중은행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장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장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경기민감업종이라도 정상화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옥석가리기를 통해 채권단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업체 중에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 문제만 해결된다면, 향후 경영정상화에 큰 무리가 없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면서 시중은행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올 상반기 급증한 집단대출과 관련 "은행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입지, 분양가능성 등 사업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올 상반기 분양시장 호조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는데 증가분 가운데 48.7%인 11조6000억원은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이었다. 집단대출이 급증하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은행권 집단대출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 중이다.


임 위원장은 "최근 전세가 상승 등으로 전제자금대출 증가세는 빠른 반면 분할상환 확대는 제한적"이라며 "차주가 원하는 만큼 전세자금대출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반기중 서울보증보험‧주택금융공사가 보증상품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2013년 28조원이었으나 올해 5월말 기준으로 44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다달이 전세자금대출을 일부 상환하는 대출자에게 보증료와 금리를 인하해 주는 상품을 오는 9월 출시할 계획이다.

은행권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시중은행들은 지난 21일 은행권 공통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임 위원장은 "금융이 경쟁력을 갖추고 선진금융으로 도약하기 위해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국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변해야 금융개혁이 완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 노사 모두 성과중심 문화 확산이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다는 절박감을 갖고 진정성 있는 협의 진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설명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CEO(최고경영자)승계절차 등 지배구조 내부규범 마련을 의무화했다. 다만 신설제도에 대한 금융회사 내부 의결절차 등 필요성을 감안, 법 시행후 준비기간 3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이 밖에 지난 5일 출시한 중금리대출상품 '사잇돌 대출'이 은행권의 협조로 시장에 안착되고 있다면서 서민금융 지원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신용등급 4등급~7등급의 중신용자 대상 사잇돌대출은 16영업일간 3802건, 390억원이 실행됐다.

지난 18일부터 계좌이전이 가능해진 ISA(종합자산관리계좌)와 관련해선 "ISA 가입자의 약 90%가 은행 고객인 만큼, 은행권의 고객 컨설팅, 자산운용능력 등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