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검사 손에 기소된 '4번째' 현직 검사, 진경준 검사장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이금로 특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진경준 검사장 구속기소 관련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다. 2016.7.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특임검사의 손에 의해 재판에 넘겨지는 역대 4번째 현직 검사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특임검사가 기소한 현직 검사 중 검사장급 검사는 진 검사장이 처음이다.


특임검사는 대검찰청 훈령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근거해 검찰총장에 의해 임명된다. 검찰은 지난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자기반성적 의미로 이듬해 특임검사 제도를 만들었다

스폰서 검사 사건은 한승철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장(53·검사장)이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40만여원대 식사 대접을 받는 등 200여만원이 넘는 금품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이 의혹에는 한 전 검사장 외에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58) 등 검찰 고위관계자들이 다수 연루됐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 '비위검사'를 수사할 만한 독립조직이 없어 특별검사팀이 꾸려졌고 특검팀은 한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박 전 지검장 등 다른 검찰 관계자들은 기소하지 않았다. 또 한 전 검사장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1년 특임검사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특임검사의 수사를 받게 된 현직 검사는 이른바 '그랜저 검사'다.

강찬우 특임검사팀은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등 금품 4614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인균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55·사법연수원 21기)를 기소하면서 정 전 부장검사 대학 후배인 최모 수사관과 금품을 건넨 김씨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어 대법원은 정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두번째로 특임검사의 수사를 받게 된 이른바 '벤츠 여검사'는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사건에 연루된 검사는 이모 전 부산지검 검사(40)로, 내연관계에 있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최모씨 등으로부터 사건 청탁 등을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이 전 검사와 최 변호사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최 변호사에 대해서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고 이 전 검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가장 최근에 특임검사의 수사를 받은 현직 검사는 김광준 당시 서울고검 검사(55·20기)다. 김 검사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 강모씨와 유진그룹 임원 등으로부터 총 10억367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임검사팀을 이끌었던 김수창 특임검사는 지난 2012년 12월 김 전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2014년 5월 김 전 검사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네번째 특임검사팀을 이끈 이금로 특임검사팀 역시 수사에 착수한 지 23일만인 29일 진 검사장의 혐의를 확인하고 '구속기소'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임검사의 손을 거치지는 않았지만 각종 '추문'에 이름을 올려 실형을 확정받은 검사들도 있었다.

전모 전 검사(34)는 여성피의자와 수사 중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기소됐지만 1심에서 법정구속됐고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전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또다른 전모 전 검사(39)는 방송인 에이미(34·본명 이윤지)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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