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한경연 원장 "20대 국회, 서비스발전법 논의 시급"

머니투데이

평창(강원)=박종진 기자

권태신 한경연 원장/사진=머니투데이 자료사진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원장이 "부가가치 높은 서비스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권 원장은 29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2016 전경련 CEO 하계포럼'에 참가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과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0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제조업 편중 탓에 수익성 저하 문제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평균 수익성을 비교한 결과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금융업 제외)은 미국 18%, 영국 14.6%, 싱가포르 12.2%, 프랑스 10.5%, 한국 6.8% 순이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2.6배 높았다.

권 원장은 "기업 수익성이 높다는 의미는 결국 부가가치가 크다는 뜻"이라며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을 고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후장대형 제조업은 어마어마한 초기 투자비용이 들고 수익을 얻는 데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환율이나 글로벌 시장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반면 서비스업은 특별한 시설이나 무거운 설비가 없어도 아이디어나 인재만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고용창출 효과도 서비스업 육성의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고용성장기여도 추이는 차이를 보였다. 1993년에서 1997년 전 산업 고용증가율은 2.23%였지만 2000년대 들어 2008년까지 1.37%로 떨어진 이후 2011년에서 2016년에는 1.66%로 다소 상승했다. 이 기간 중 제조업 기여도는 상승한 데 반해 서비스업 기여도는 크게 감소했다.

권 원장은 "서비스업은 진입장벽 제거와 시장확대로 고용 창출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고용성장 기여도가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18대 국회 당시 2011년 12월30일에 발의된 이래로 1670여일이 경과된 상황이다. 권 원장은 "20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가 필요하다"며 "결국 기업들이 서비스업에 진출해야 우리 기업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이나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