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검사비위…대검, '검찰개혁추진단' 구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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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폭력·폭언' 부장검사가 비위행위로 잇따라 해임된 가운데 대검찰청이 조직문화 개선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29일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검찰개혁추진단을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가 단장을 맡았다.

검찰개혁추진단 산하에 Δ청렴문화 확산TF Δ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 TF Δ감사실 업무합리화 TF(팀장 오세인 광주고검장) Δ바르고효율적인 검찰제도 정립 TF(팀장 문무일 부산고검장) 등 4개 TF를 설치했다.

각 TF 팀장에는 대검 감찰본부장과 일선 고검장들을 임명했다. 차장·부장검사가 간사를 맡고 사법연수원 40기까지 평검사들도 참여한다.

개혁추진단은 이르면 다음달 1차로 주식취득 금지 등 법조비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렴문화 확산TF(팀장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는 청렴에 대한 의식개조 및 청렴문화의 확산, 내부비리 근절을 위한 청렴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실천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 TF(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는 검찰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리더십 모델, 상하간 바람직한 의사소통, 저경력 검사, 수사관에 대한 효율적 교육시스템 정립 방안 등을 강구한다.

검사실 업무 합리화 TF(팀장 오세인 광주고검장)는 검찰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업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등 검사실의 업무 효율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바르고 효율적인 검찰제도 정립 TF(팀장 문무일 부산고검장)는 검찰권이 적정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선진형사사법제도 및 현재 사회 각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 관련 제도 개혁에 관해 연구함으로써 효율적 형사사법 모델을 제시한다는 목표로 활동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외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 개혁방안에 대한 검토 및 대응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무회의단도 구성했다. 윤웅걸 대검 기조부장이 실무회의팀장을 맡고 대검대변인과 미래기획단장이 참여한다.

대검은 검찰미래발전위원회(위원장 정갑영 전 연세대총장), 형사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손동권 건국대교수) 등 경로를 통해 외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추진단은 김주현 차장 주재로 이날 오후 4시30분 각 TF 팀장과 간사, 부간사, 실무회의단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 활동 형태와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련의 사건과 관련, 검찰의 청렴성과 조직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개혁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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