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국내 판매 제한 'FTA 위반'...수급조절 논란 '종지부'

두산인프라코어 슈퍼롱리치 굴착기. /사진=두산인프라코어

굴착기 국내 판매 제한을 검토하던 국토교통부의 시도가 무산됐다. 국내 수급조절 적정성에 따른 결론이 아닌, 국제 통상마찰을 우려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의 의견이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개최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굴착기를 수급조절 품목에 넣지 않기로 의결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는 2007년 4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된 내용으로, 현재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 적용 대상이다. 적용대상은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가 정한다.

수급조절위원회는 지난해에도 조절대상에 굴착기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FTA 교역국가들과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지적에 따라 회의 안건에서 이 방안을 제외했다.

올해는 건설기계 임대업계의 요구에 따라 굴착기 신규등록 제한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지난 22일 의결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산업부의 'FTA 위반' 의견 제출에 따라 29일 국무조정실 주재 하에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영삼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굴착기 신규등록 제한은 WTO GATS(서비스무역 일반협정) 16조 2항, 한미 FTA 12조 4항, 한-EU FTA 7조11항 위반 우려가 있다"며 통상 마찰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대안으로 '제한적 등록 조절' 및 '외국인 신규 등록 예외적 허용'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했으나 산업부는 이 역시 FTA 위반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동안 국토부가 추진해온 굴착기 신규등록 제한은 국토연구원의 지난달 연구 결과와 굴착기 임대업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국토부는 국내 적정 굴착기 등록대수가 13만대 수준이며, 지난해말 기준 13만6483대가 등록해 당분간 굴착기 역시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해 당분간 공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굴착기 제조업계에서는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 굴착기 신규 등록을 규제하고 조정해야 할 만큼의 긴급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2010~2015년 국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3.6%인 반면, 같은 기간 영업용 굴착기 등록대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3%로 폭증이나 과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매년 굴착기 등록대수가 증가하는 수치만으로 초과 공급을 논하기 이전에, 정기검사를 받고 있지 않는 미수검 장비 규모가 얼마인지 실태 파악과 관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무한궤도 굴착기는 매 3년마다, 바퀴달린 굴착기는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3년 이상 미수검 상태인 굴착기만 해도 2만여대로 전체 등록댓수의 15% 가량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통상 굴착기의 수명연한을 보면 3년 이상 미수검 상태, 차령 20년 이상된 굴착기는 사실상 존재를 알 수 없는 장비다. 그동안 최소한 1만대 이상인 '정체불명'의 굴착기가 말소되지 않고 등록대수에 포함돼 불법 영업과 임대 단가 출혈 경쟁을 일삼아왔다.

이에 국토부는 굴착기 수급조절 대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이행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신고센터 운영 지원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무등록 건설기계 및 자가용 건설기계 불법 영업에 대해 경찰 및 지자체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 매번 반복된 소모적 논쟁도 끝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토부와 업계의 논쟁거리였던 '국내 적정 대수'가 아닌 FTA 위반 여부를 검토한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FTA가 유효한 한, 굴착기 수급조절 안건이 재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업계 관계자는 "굴착기 수급조절정책이 적용되면 신규 임대자업자 시장진입 봉쇄, 임대사업자간 소득격차 심화, 제조업체 및 협력업체의 도산과 대량실직이 불가피했다"며 "국토부가 내놓은 대안으로 굴착기 유통 경로가 투명해지고 제조업체들도 R&D에 한층 전념해 글로벌 경쟁력을 다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