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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또 기각 "방어권 지나치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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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또 기각 "방어권 지나치게 침해"

머니투데이
  •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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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3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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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영장이 재청구된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왼쪽)과 박선숙 의원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 사진 = 뉴스1
지난 총선 당시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30일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판사는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두 의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희박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두 의원의 첫 구속영장 기각사유로 밝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당시 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두 의원에 대해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지난 8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20여일 만의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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