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노동개혁법, 한숨만…통과 절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개혁법 국회 통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30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2016 전경련 CEO 하계포럼'에 참석해 '세계경제변화와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유 부총리는 노동개혁법 통과 촉구와 일자리 창출 의지를 역설했다. 유 부총리는 "노동개혁법 얘기를 하려니 한숨부터 나온다"며 "여기 계신 분들(전경련 회원사 CEO 등 관계자들)이 보기에 노동개혁법 통과돼도 노동개혁 갈길이 멀다고 할 텐데 그거조차 통과 안되고 있으니 갑갑하다"고 말했다.

노동개혁법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상보험법·파견근로자보호법 등으로 19대 국회서 처리가 무산돼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다.

유 부총리는 "노동개혁은 이념적 스펙트럼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정말 같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며 "여야가 한다 안 한다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의 핵심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경직적인 노동시장에서는 일자리가 안 생긴다"고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30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2016 전경련 CEO 하계포럼'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사진제공=전경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과 개혁 의지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일자리는 시장에서 만들어진다.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며 "시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고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중장기적 일자리 창출 선순환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선·해운 외에 나머지 기업 구조조정은 업계의 자율적 노력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조선업 등은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어 그림이 나올 것"이라며 "철강, 석유화학 등 다른 공급과잉 업종은 정부가 조언을 할지언정 직접적인 구조조정은 업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업계 내에서 자연스러운 재편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기활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곧 발동되고 이런 것들 통해서 자발적 구조조정이 훨씬 더 쉽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2.8% 달성을 자신했다. 유 부총리는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시각도 나오지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일각의 부정적 전망과 달리) 앞으로 지금처럼만 해나가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로 내려가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대 잠재성장률로 우리 사회에 닥쳐오는 도전을 막을 수는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파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불확실성이 길게 간다"며 "신흥국들은 예상했던 대로 올해 들어서도 아주아주 부진하다"고 말했다.

중국과 미국 사정은 그나마 낫다고 평가했다. 유 부총리는 "연초 증시 폭락을 겪었던 중국은 2분기 지나면서 안정성을 찾아 다행이다"며 "미국은 금리인상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 대신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