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노예' 사라질까…주 88시간, 연속 근무 40시간 제한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서울 소재 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스1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평가에 전공의들이 직접 참여한다.

또 주 100시간에 달하는 전공의의 과도한 수련시간으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을 막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련시간이 최대 88시간으로 제한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참여를 골자로 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5년 12월22일 제정·공포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12월23일 시행한다.

우선 전공의가 수련병원 지정과 수련환경 평가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문을 연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총 13명 중 2명은 수련 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몫이다.

나머지는 대한의사협회 1명, 대한병원협회 3명, 대한의학회 3명, 복지부 1명, 전공의 수련 관련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한다.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신임실행위원회는 병협 5명, 의학회 5명, 정부 1명으로 조직돼 전공의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 병원신임실행위원회가 병협에 마련됐던 것과 달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복지부에 설치해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한다.

전공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은 88시간, 최대 연속 수련시간은 36시간,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40시간까지 허용한다. 주간 근무 이후 연속해 당직 근무를 한 경우 10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수련병원장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전공의 수련 시간은 전공의 수급과 관련돼 병원계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2017년 12월23일부터 적용한다.

내과 전공의 수련체계는 일반 전문의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2017년 임용되는 전공의부터 소화기 내과 등 9개 특정 분과에 치중하지 않고 내과 질환 전반의 필수 증상과 질환에 대한 지식과 술기(術技)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내과 수련체계는 대학병원에서 다룰만한 세부 분야 전문가 양성에 치중돼 대다수의 내과 전문의가 수련 후 다양한 내과 질환을 진료하는 개원의로 활동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동시에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현재 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의 수련기간이 3년이고 그 외 전문과목은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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