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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訴 맡을 변호사·법학박사 16명 '6급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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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訴 맡을 변호사·법학박사 16명 '6급 채용'

머니투데이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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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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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원 등 전담할 송무관, 이달 중순 일선 지방경찰청 배치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선발한 송무관 16명을 일단 중순 임용해 일선 지방경찰청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송무관은 국가소송 수행과 소송지원을 맡는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나 법학 박사학위 소지자 가운데 선발한다. 대우는 계약직으로 6급 공무원 상당이다.

경찰은 지방청별 송무 수요를 고려해 서울청에 3명, 부산·경기남부청에 2명을 배치하고 대구·인천·울산 등 9개 지방청에 1명씩 송무관을 둘 예정이다. 강원청과 충북청 등 송무관을 배치받지 않은 지방청 5곳은 필요하면 인근 지방청에서 지원받을 예정이다.

송무관은 지방청과 일선서 소관 주요 국가·행정소송을 전담한다. 소송에서 기관을 대리하고 각종 소송서류 작성업무를 맡는다. 치안 현장에서 일어난 다양한 법률 쟁점 분석 작업도 지원하고 소송 승·패소 원인을 분석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경찰은 18일 신임 송무관 오리엔테이션(안내행사)을 실시하고 10월 말 기본교육을 진행한다. 소송서류작성과 수행방법을 담은 교육자료도 이달말 제작해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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