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추경, 골든타임 내 집행이 중요하다

송수영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교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에 발표한 2016년도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대외 수출시장의 수요 위축과 국내 재정의 긴축정책으로 물가상승률은 1% 내외로 예상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1%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2017년에는 대외수출여건의 향상으로 3%의 성장률과 7.5%의 경상수지 흑자를 예상했다. 참고로 국제통화기금(IMF)가 전망한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9%다.


다만 OECD는 올해 한국 정부의 재정 지출이 지난해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반영한 지출보다 0.4%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흑자예산과 상대적으로 낮은 부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추경 예산을 집행해 경제 회복을 촉진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실행되면서 조선업 밀집지역의 실업률이 1%포인트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에서 시작된 불황의 여파는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배가시키며 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확대 정책의 하나로 OECD가 제시한 추경 예산 집행은적절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의 파급 효과를 감안해 지난달 26일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간 이견으로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침체를 방어하고 조선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추경예산이 지난 16일 여야의 합의로 심사에 들어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 등 여야의 쟁점 사안이 산적해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추경 예산에 대한 철저한 심사도 중요하지만 '골든타임' 내에 집행해 실업률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지역경제 침체를 완화하며 조선산업의 회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출자해 해운보증기구를 설립하고 정책금융의 원활한 공급과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실탄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국책은행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기 활력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조선업의 수주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관공선 등의 신규 발주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중소 조선업체는 물론이고 협력업체들도 조선업 불황의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또 이번 추경을 통해 6만80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 종사자에 대해 고용 유지와 전직 훈련을 지원해 대량실업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조선업 밀집지역에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 산업의 다변화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청년층의 일자리 확보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10%가 넘는 청년층의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신성장 유망산업을 육성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과 같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 규모는 11조원이지만 정책금융 확대, 공기업 투자, 기금운용계획 변경까지 포함하면 총 28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이 일정대로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정부가 이를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4개월이 채 안 된다. 추경 통과가 늦어질수록 재정 확대 정책의 경제 회복 촉진 효과는 줄어들 것이다.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추경 집행을 통해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 선박 신규 발주,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 조선업 종사자의 고용안정, 청년층 일자리 확보 등 긍정적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추경 집행으로 인한 경제적 정책 효과의 발생은 일정 시차가 걸리는 만큼 국민들이 경기 회복의 불씨를 일찍 체감할 수 있도록 여야가 양보하고 노력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