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냐 혁신이냐"…7년째 논란 '구글 지도 반출' 오늘 결정

구글이 요청한 한국 지도 반출 여부가 24일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지도 반출에 대해 정부 내 입장이 갈리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일부는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과의 통상 마찰, 신산업 육성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과 관련해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를 이날 개최하고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국외반출 협의체는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되며 국토지리정보원이 간사기관이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지난 6월 22일 개최된 1차 회의때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갈렸는데 신산업 육성 등을 이유로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인 곳이 많았다"며 "현재 쟁점은 △국가안보 △산업영향 △지명표기 등"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0년 구글은 우리 정부에 지도 반출을 신청했으나 실패했다. 이어 올해 6월 1일 재신청했다. 절차상 휴일을 빼고 60일 이내 반출 여부를 통보해줘야 한다. 결정시한은 이달 25일까지다.


현재 미국 무역대표부(USTR)까지 나서 우리나라의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지목,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일부 부처는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을 고려, 지도반출 허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도 반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 도발 등 영향으로 협의체 내 분위기가 지도 반출을 반대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이은 탈북으로 북한의 도발 우려가 커지면서 안보 문제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안보적인 측면을 들어 구글 위성지도서비스 내 우리나라 안보시설(청와대, 군시설 등) 정보의 우선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반출을 요청한 지도 등을 활용, 혁신적인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구글 위성지도 서비스에 민감 정보를 삭제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동해·독도 등 우리 측이 제공한 원안대로의 지도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국제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으로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

특히 녹색소비자연대는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면 충분히 서비스할 수 있다"며 "(구글의 지도) 해외 반출 주장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정당한 조세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해당 지도 데이터는 SK텔레콤의 'T맵'이 쓰는 데이터로 국외 반출이 이뤄질 경우 국내 군사 및 보안시설이 지도에 노출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구글은 한국을 포함해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나라에서 해당 국가의 세금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