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의 이기' 자동차의 이면

만약 현대 사회가 아직 자동차, 기차를 비롯한 모든 운송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 모든 사람이 회사, 학교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살기 위해서 이곳저곳 이사 다니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명절이라도 되면 먼 지역에 사는 친척들이 연휴 기간에 만나지도 못해 국가에서 연휴를 열흘로 늘릴지도 모르겠다. 이처럼 운송수단, 특히 자동차의 보급과 발달은 이동으로 인해 허무하게 소비되는 시간을 절약해줄 뿐만 아니라 생활권을 확장해준,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대표적인 문명의 상징이다.


이렇듯 자동차는 확실히 효율적인 도구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자동차 한 대를 달리게 하기 위해서 사회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

일본의 저명한 경제학자 우자와 히로후미는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에서 1974년 일본을 기준으로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을 계산했다.

저자는 단순히 도로건설 비용, 도로 유지비용과 같은 항목을 계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동차로 인해 놀이터를 빼앗긴 어린아이들의 놀이터 건축을 위한 비용, 소음 공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로수를 심는 비용 등을 포함했다.


그는 사회적 비용 부과의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1200만 엔이라는 투자액의 이자를 자동차 1대당 매년 부과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물가와 이자율을 고려했을 때 1대당 연간 부과액은 약 200만 엔(2000만원)이라고 한다.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저자는 자동차만을 위해 노면전차를 폐지하고 공공교통으로의 투자를 줄인 도로 건설이 "노인, 아이들, 신체 장애자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소득분배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공공교통의 쇠퇴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 산출방식과 저자의 주장에서 노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저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한편 자동차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약자를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책을 읽다 보면 "책에서는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만을 다루고 있지만 대부분의 문명의 이로움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 보급되고 전 세계는 순식간에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악성댓글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거나 사이버 상에서의 사기, 해킹 등 사이버 범죄가 생겨났다.

또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사용할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라면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겠지만 전자기기를 구매할 여건이 없다거나 전자기기를 다룰 수 없는 사람들은 정보를 얻을 수도 없다. 이 경우에도 문명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지만 피해는 대부분 약자의 몫이 된다. 저자는 아마도 이러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된다.

◇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 = 우자와 히로후미 지음. 임경택 옮김. 사월의책 펴냄. 204쪽/1만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