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쓰는 TV 주파수, 무선인터넷용으로 쓴다

/사진제공=미래창조과학부

정부가 지역 디지털TV(DTV) 채널을 재배치하면서 남는 주파수 대역을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기업과 지자체 등이 짜투리 TV 주파수를 활용해 산불감시, 원격검침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방송용 주파수를 일부를 데이터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24일 열린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4차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주파수 활용 방안을 결정했다. 우선 DTV 주파수 대역인 470~698㎒(메가헤르츠) 관련 채널 재배치를 진행키로 의결했다. 재배치 작업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채널, 즉 'TV화이트스페이스'(TVWS)를 민간이 무선인터넷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정비한다.


DTV 주파수 대역은 총 38개 채널로 구분되는데, 지역별로 방송에 활용되지 않는 채널인 TVWS 정보를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특정 지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TVWS 채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를 위해 주파수 분배표 고시와 출력기준 등 무선설비규칙 개정도 이르면 오는 11월까지 추진한다. 민간 사업자 혹은 지자체는 인증받은 기기만 활용하면 별도 허가없이 자유롭게 해당 채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상대적으로 빈 채널이 많은 농어촌과 섬지역 등에서 산불감시용, 원격검침 등 서비스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DTV 채널을 재배치키로 한 울산, 제주 등은 UHD 방송 주파수인 700㎒대역을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다. 광역시 등 큰 도시권과 달리 주파수 혼신·간섭이 발생할 수 있어 다른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 지역별 DTV 채널을 재배치해 UHD 3개 채널에 필요한 주파수(18㎒)를 확보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직접 수신가구는 채널 재배치로 인해 설정이 바뀌는 작업이 자동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취약계층, 도서지역 등은 이런 작업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IoT(사물인터넷), 드론(소형무인기) 등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신산업 주파수 분배안도 의결됐다. 940㎒, 1.7㎓(기가헤르츠), 5㎓ 대역에 총 339㎒폭 주파수를 추가 공급하는 내용이다. 다음 달 주파수 분배표 고시가 개정되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동방송중계용 사용기간 만료, 고정위성용 서비스제공 종료 등으로 발생한 3400~3700㎒ 대역을 내년 말까지 회수해 이동통신용으로 주파수 분배를 추진하는 안도 의결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세계전파통신회의에서 새롭게 분배된 주파수를 적용한 주파수분배표 고시를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개정키로 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의결안 추진으로 전국 지상파 UHD 방송 도입과 주파수를 활용한 창의적인 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자"며 "전파자원이 신산업 창출·경제 활성화, 국민 편익 제고 등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