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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설치한 묘…땅주인 "철거하라" vs 후손 "철거 못해"

대법원, 내달 22일 '분묘기지권' 공개변론…네이버·유튜브 생중계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입력 : 2016.08.24 12:00|조회 : 4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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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성묘에 나선 일가족./ 사진=뉴스1
지난해 추석 성묘에 나선 일가족./ 사진=뉴스1
조상들의 묘를 수십년간 관리해온 후손과 묏자리 땅 주인이 토지사용권을 두고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법정 다툼을 벌인다.

대법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땅 주인 A씨(79·여)가 "분묘를 철거하라"며 원주원씨도창공파 문중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남의 땅에 묘를 설치했더라도 20년간 꾸준히 사용·관리해왔다면 토지사용권을 인정해준 대법원 판례를 바꿔야하는지 여부다.

A씨는 "취득시효 형태로 토지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며 "그런 관습법이 있었다고 해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소멸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사법에 따르면 남의 땅에 허락없이 분묘를 설치했을 경우, 땅 주인은 관청의 허가를 받아 묘를 이장시킬 수 있다. 후손들은 분묘 보존이나 토지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이 법률은 시행일인 2001년 1월13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만 적용된다.

법정에서 A씨와 후손들은 △20년이 지나면 묏자리 땅에 대한 사용권을 인정하는 관습법이 존재했는지 △해당 관습법이 소멸 또는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장사법 시행이 해당 관습법에 영향을 끼치는지 등을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묘문화 개선과 장묘시설 확충 문제가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앞서 법조계에선 "묏자리에 대한 토지사용권은 아직 장지제도가 미비해 부득이하게 인정해야 하는 권리"라는 주장과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받는다"는 반론이 대립해 왔다. 장사법이 시행된 뒤에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이론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2심은 후손들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재판부는 "후손들은 분묘 설치 이후부터 A씨가 소송을 내기 전까지 20년 이상 묏자리를 점유해 왔다"며 "분묘를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취득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자신의 땅에 설치한 분묘 6기를 옮기라며 소송을 냈다. 원주원씨 후손들은 1733년부터 이곳에 문중 시조와 증조부, 부모 등을 안치하고 있었다. 1·2심은 이중 부친의 묘는 20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거하고 나머지 5개 묘는 그대로 두라고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조상숭배 사상과 토지소유권 존중·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가치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장묘문화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분묘를 둘러싼 토지 권리관계와 장묘문화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법원은 양측 변론과 민사법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뒤 헌법 등 전체 법질서와 조화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선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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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소셜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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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한태규  | 2016.08.26 16:18

사용하게 해줬으면, 토지사용료라도 지급해라. 이런 개법이 아직도있다니.20년이상 점유해도 국가땅은 또 예외라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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