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2P대출, 단일투자자 한도 설정해야"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24일 열린 'P2P대출 2차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단일 투자자 허용 여부'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 '법인이 투자자로 참여시 대부업 등록 여부'와 관련해선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P2P대출업체들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대부업체와 연계한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사업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며, 업체들의 다양한 사업 운영방식 중 현행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엔 가이드라인에서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다수의 투자자와 대출자를 중개하는 N:N 플랫폼이라는 기본개념을 벗어난 경우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정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N 투자의 경우 사실상 대부업의 영업형태와 같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한 만큼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투자한도에 대해서는 시장상황, 크라우드펀딩의 사례 등을 고려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투자자의 자격을 법인으로 한정한 업체들에 대한 규제 도입여부를 두고는 찬반이 엇갈렸다. 대부업 등록대상이라는 측은 법인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에 비해 투자규모가 크고 반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반면 P2P 대출에서 대부행위는 개인·법인 투자자가 아닌 P2P 플랫폼과 연계된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에서 이뤄져 대부업 등록이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태스크포스팀장)은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P2P 대출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현행법과의 저촉 여부 등 불확실성을 가능한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