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고원인, 안전외주화·부실시공·인력부족"(종합)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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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사고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은 25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진상조사결과 보고회를 열고 서울시에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날 시민대책위는 진상조사 보고서를 내고 Δ부실시공 된 승강장안전문 Δ기술표준도 없는 상태에서의 무리한 승강장안전문 도입 Δ안전업무의 외주화 Δ부족한 인력으로 보수용역을 수행한 은성PSD Δ속도를 안전보다 중요시하는 조직문화 등을 구의역 사고 원인으로 결론 냈다.

특히 시민대책위는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승강장안전문 사업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완공시점을 무리하게 1년 앞당기면서 부실시공이 이뤄졌다"며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인력마저 부족해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장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신호설비 안전점검에 투입돼야 할 작업자 대다수가 인력 충원이 없는 상태에서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승강장안전문 업무에 전면 배치돼 대형 사고는 예고된 것이었다는 것이다.


2008년과 2011년 서울메트로에서 진행된 안전업무의 외주화의 경우 당시 중앙정부, 서울시장, 서울메트로 사장의 지시에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구의역 승강장안전문을 점검하던 김군이 숨지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시민대책위는 서울시가 발표한 지하철 안전업무 직영전환에 대해서는 "현재 안전업무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차별적 처우를 전제하고 있고 서울메트로에서도 낮은 위계에 처해 정규직과 상호 협조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며 "위험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또 직영전환 이후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인력이 현실적으로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강장안전문 업무가 추가돼 2인 1조 작업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시민대책위는 책임추궁에서 원인규명으로 조직문화 개선, 정시운행에서 안전운행으로 전환, 작업수칙 및 안전 매뉴얼 재정비, 2인 1조 작업이 가능하도록 적정 인력 규모 충원 등 개선대책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시민대책위가 제안한 것들에 대해 일회적이거나 관료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무게감을 가지고 개선하겠다"며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해 여러 산하 기관들도 이번 사고를 통해 혁신을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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