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운명의 날…직위유지할까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 /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61)의 운명이 26일 결정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권 시장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할 경우 권 시장은 직위를 잃게 된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대전미래연구포럼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권 시장이 2012년 11월 설립한 대전미래연구포럼을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유사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 등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주체와 장소, 시기 등을 제한하면서 적법한 기구 외에 유사한 기관을 설립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의 변론과 정치학자, 법학자 등 각계 의견을 들었다.

하급심에선 유사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직위를 잃게 된다.

재판부는 "포럼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한다"며 "포럼에서 기획하고 진행한 각종 행사도 모두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접수돼 소부인 2부에 배당됐다가 올해 3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권 시장 사건과 함께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 등 92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진행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고객이 구매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은 포인트로 다시 상품을 구매할 때 해당 매출에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는지 여부다.

1·2심 재판부는 "2차 거래에서 사용된 포인트에 금전적 가치가 있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