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규 환경부장관 후보 "4대강 수질 나빠졌다..싸움닭 되겠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26일 진행된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경제부처에서 주로 공직생활을 한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역량 문제가 주요 검증 대상이 됐다. 환경논리보다 경제논리에 우선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조 후보자는 "환경을 지키는 싸움닭이 되겠다"며 우려 불식에 주력했다.


조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의문은 여야가 따로 없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기획재정부에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어, 기재부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설득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환경부 업무를 비환경적으로 접근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환경가치와 개발가치가 충돌할 때 환경 피해자, 환경약자들 입장을 잘 대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환경부 장관이 되면 자칫 대독 장관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환경부 장관은 자연과 생태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조 후보자 이력에서 그런 점을 거의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환경부가 개발부처 입장까지 배려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 차례 환경부가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시킨 일이 있었다"며 "후보자도 경제부처 쪽에 오래 있어서 환경부 장관으로 있는 동안에도 결국 개발 논리에 친화된 장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환경부 장관 재임동안 '환경을 지키는 싸움닭이 되겠다'는 약속을 해 달라"고 주문했고, 조 후보자는 망설임 없이 "환경을 지키는 싸움닭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기재부에서 일하면서도 경제 담당으로는 근무를 하지 않았다. 사회,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일을 했다"며 "기본적으로 균형된 시각은 가지되 환경 가치를 최우선에 두는, 그 동안과는 다른 각오를 가지고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자질 문제와 함께 환경부의 당면 현안들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도 조 후보자를 압박했다. 지난 2월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온실가스센터)와 배출권거래제 권한 문제가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로 각각 이관된 이슈가 우선 도마 위에 올랐다.

송옥주 더민주 의원은 "(온실가스센터와 배출권거래 문제가 다른 부처로) 이전하기 전에도 환경부가 산업계와 기재부 눈치보느라 제대로 정책을 펼치지 못했는데, 권한마저 축소돼 제대로 일이 될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환경보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는 시각에서 보면 (온실가스센터 이관 등이) 우려스러울 수 있다"며 "1~2년 수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대로 된 방향대로 안 가면 싸움닭이 돼 다시 (온실가스센터 등을) 찾아오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는 배출가스 임의조작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폭스바겐이 리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상위 규제인 차량교체 명력 조치도 검토할 뜻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조 후보자는 "차량교체명령을 내렸을 때 폭스바겐이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지 등 법률자문을 받아보라고 했다"며 "그 결과를 보고 리콜 명령 이상의 후속대책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의 녹조 현상과 수질 문제를 보는 조 후보자의 시각도 이날 청문회의 관심사항이었다. 대체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평이다.

조 후보자는 "4대강 공사 이후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수질 면에서는 나빠진 것이 사실이다. 이 점을 받아들이고 (수질이) 더 좋아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4대강 보의 수문을 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책 문제를 제1순위 현안으로 삼아 대처해 나가겠다"며 "신속한 조사 판정, 폐 이외 질환과의 인과관계 여부, CMIT/MIT 원료 사용 살균제 유해성의 조속한 연구 결과 발표 등 피해자들이 아쉬워하는 부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자녀 봉사활동 특혜 논란도 거론됐다. 이용득 더민주 의원은 주 후보자의 장남이 중학생이던 2001년 조 후보자 근무지인 기획예산처에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은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아 특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반 학생들 봉사활동 실적을 보면 소방서·경찰서·동사무소 등에서 하루 한 시간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며 "후보자 아들은 하루 6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씩 이수했다.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당시에는 다른 직원 자제들도 그렇게 했고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발급받은 것이 아니어서 문제라고 생각지 않았다"며 "그러나 지금 눈높이에서 보면 신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