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활동 보장 더뎌"…특별법 개정에 무력한 국회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세월호 가족협의회와 백남기 대책위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의 당론 채택, 특별법 개정 및 백남기농민 청문회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2016.8.25/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특별법은 저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경 수사외에 진상규명을 하고 특검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4월16일로부터 한달이 지난 5월16일 '세월호 사고가족 대책위원회' 대표 17명과 만난 자리에서 한 약속이다.

대통령의 약속 이후 진통 끝에 특별법은 만들어졌지만 진상규명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여야 합의 이후 출범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권 없이 조사권만으로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조위는 조사 과정에서 예산·인력 배정 등 여러가지 문제에 부딪혔다. 급기야 정부는 특조위의 조사활동이 2015년 1월1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났으니 종료할 것을 통보했다.

지난 2월과 6월 해경 지휘부를 대상으로 한 특조위의 특별검사 수사 요청안도 국회 통과가 요원해졌다.

6월30일 이후 파견직 공무원 12명이 원래 부처로 돌아가고 별정직 공무원 10명이 특조위를 떠났다. 정부의 예산집행도 없는 상황에서 특조위는 3차 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장소 선정에서부터 증인 출석 문제까지 어느 하나 순탄치 않다.

◇특별법 개정 지지부진…野 "여당 철통방어 탓"

세월호 유가족은 25일 특별법 개정과 특조위의 활동보장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사를 점거했다. 예은아빠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416광장에서 두 야당의 답을 들을 때까지 무기한 단식 중이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특별법 개정이다. 법 개정을 통해 특조위의 조사 기한을 늘리고 제대로 된 조사활동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한 종합보고서·백서 작성 기간이 9월30일까지이기 때문에 특조위는 청문회를 제대로 치르기는커녕 10월이 되면 사실상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따라서 특조위의 활동 보장을 위해서는 10월이 되기 전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세월호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민주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법안으로 재확인하는 등 외형적인 조건은 만들어졌지만 강력한 협상과 돌파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특별법에 찬성하는 의원이 180명을 넘지 않으면 단독으로 통과시키기 힘들다는 것이 야당의 공통된 입장이다.

박 의원은 "야당은 추경과 관련해 세월호 외에도 협상해야 할 사안이 많았지만 여당은 원하는게 없다"며 "여당에서 세월호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안산 단원갑을에 전부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고 특조위에서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정현 의원이 대표가 되면서 새누리당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더민주의 세월호TF나 농해수위에서 특조위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해도 결국 여당을 만나면 무산된다며 답답함을 드러낸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중인 이석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6.8.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해보지도 않고 포기부터…의지·실천 부족"

그러나 유가족은 야당 의원들이 구체적인 의지와 실천이 부족한 것이라 통렬하게 비판한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여당이 테러방지법을 180석이 넘어서 통과시킨 것이었냐"며 "전략을 마련해 부딪혀봐야지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30일 이후 조사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특조위와 특조위 단식 농성장에 여러 차례 방문하며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세월호 선체조사를 계속하기로 했으나 조사기간과 주체를 향후 논의하기로함에 따라 특조위가 선체 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주진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3당은 청문회 장소 등의 사안에서부터 특별법 개정, 특검요구안 상정 등 굵직한 현안까지 어느 하나도 이뤄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은 "더이상 지지부진하게 시간끌어서는 안된다, 국회가 전면적으로 나서달라는 강한 요구의 표현으로 단식 농성을 했으나 여야 합의에도 변화된 것으로 없다"며 "계속 실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경근 위원장은 "이미 제정된 특별법조차 입법기구인 국회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안을 유가족에 설득하기 위해 넣은 특검은 본회의에서 당연히 통과시켜야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위원장은 20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 더민주보다 먼저, 강력하게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국민의당이 세월호 문제에 소극적인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유 위원장은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지닌 박지원 원내대표가 나서주길 기대했지만 어떠한 반응도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다"며 "적어도 80% 이상이 세월호 진상규명에 동의하는 국민의당이 노력을 해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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