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임경묵 前이사장 여비서 1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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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세무조사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돼 수사를 받던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INSS) 이사장(71)을 위해 관련 자료를 없앤 여비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2·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1월 임 전 이사장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조사받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임 전 이사장 관련 자료를 버리거나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임 전 이사장의 사무실에 있던 각종 자료를 세단기로 파쇄해 폐기하고 일부는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증거물들은 자신의 집에 옮겨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강씨가 임 전 이사장의 사무실에 간 경위와 시점 등을 볼 때 숨기거나 버린 자료들은 수사기관이 임 전 이사장의 형벌권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는 자료들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에 관한 고의가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씨가 뒤늦게 일부 자료를 수사기관에 냈고 임 전 이사장도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볼 때 범행의 결과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강씨는 자신의 유죄 판결에 대해 불복해 선고 당일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한편 임 전 이사장은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3)에게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하고 이와 관련해 중견건설업체로부터 2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2억원을 공탁하고 2심에서 추가로 2억원의 합의를 하는 등 상황이 참작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이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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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임경묵 前이사장 여비서 1심서 집유

법원 "고의 인정되나 범행의 결과 무겁지는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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