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추세에 정부, 시장개방작업 '박차'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정부가 최근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대응하고 유망 수출시장 진출을 꾀하기 위해 시장개방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4차 공식협상에 나섰고 에콰도르와 SECA(전략적 경제협력협정) 협상도 재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에콰도르 키토에서 한-에콰도르 SECA(전략적경제협력협정) 3차 협상을 실시했다. 상품양허안 교환방식과 교환일정,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 등에 합의했다.

양측은 이번 협상전 교환한 제1차 양허안(offer)과 양허요구안(Request)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자유화율 개선을 위한 2차 양허안(offer) 교환방식과 교환일정에 합의했다.

양측은 상업적으로 의미있는 협정 체결을 위해 핵심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으며 상품협정문 본문과 무역구제 분야 협정문에서도 합의점을 모색했다.

서비스/투자분야는 자유화 방식에 대해 심도있는 협상을 진행해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신속한 협상 진전 기반을 마련했다.

양측은 원산지, 통관절차, TBT 등 분야에서도 진전을 이루고, 남은 쟁점 타결을 위해 협상을 가속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차기 제4차 협상을 10월중 한국에서 개최하고 구체적인 장소 및 일정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는 베트남에서 동아시아 지역 최대 메가FTA인 RCEP(자유무역협정) 14차 공식협상을 실시했다.

최대쟁점인 상품 시장접근의 경우 우리측은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하되 국별 다양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절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14차 협상에서는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품 시장접근 개선 관련 주요 원칙을 집중 논의했으며 구체적인 기준 등은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서비스 시장 개방의 경우 그간 최종 개방수준과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각종 기준설정 필요성에 대해 참여국간 이견이 대립했다.

그러나 지난 5일 라오스에서 열린 4차 장관회의에서 최종 개방수준 관련 이견을 일부 축소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14차 협상에서 서비스 개방 확대를 위한 구체적 기준설정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참여국들은 금번 협상진전을 바탕으로 올해 예정된 두 차례 공식협상을 통해 시장접근과 협정문 협상에서 실질적 진전 도출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