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목표를 올리자고 하는 이유

/ 자료=Thomson Reuters Datastream, 글로벌모니터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존 윌리엄스 총재가 지난 15일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목표를 상향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재 정해 놓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입니다. 이걸 3%나 4%로 높이자는 얘기지요.


나중에 미국 경제가 다시 침체를 맞을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 대응해야 하는데, 금리가 너무 낮아져 있어서 내릴 수 있는 금리 폭도 너무 작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에 한 번 소개했듯이 금리(이자율)는 경제성장률(실질 GDP 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의 합으로 이뤄집니다. 그런데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그 동안 계속 떨어진 끝에 이제 1%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2%인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더하면 미국 경제에 ‘딱 맞는’ 중립적인 이자율은 대략 3%정도로 나오게 되죠. 5% 정도였던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다시 나빠졌을 때 내릴 수 있는 금리의 폭도 5%에서 3%로 낮아졌습니다.

이 ‘3%’의 인하 여력은 과거 경기침체 때 연준이 내렸던 금리 폭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990년대 초의 침체 때 연준은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 기준으로 금리를 5.3%포인트 내렸습니다. 2000년대 초에는 4.8%포인트, 지난 2007년 말부터 금융위기 사이에는 5.1%포인트를 인하했습니다.

따라서 물가상승률 목표를 예를 들어 4%로 높이게 되면 현재 3%로 떨어져 있는 명목 균형금리는 5%로 끌어 올릴 수 있고, 그러면 나중에 필요할 때 금리를 최대 5%포인트 인하할 수 있다는 게 윌리엄스 총재의 주장이었습니다.


물가목표 상향 주장은 금융위기 직후에도 비중 있게 논의된 적이 있는데, 이는 ‘실질’ 금리라는 측면에서도 물가목표 상향은 이론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중앙은행이 명목 금리를 0%로 인하하면, 물가상승률 목표가 4%인 상황에서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4%로까지 떨어지게 되니까요. (명목금리 0%에서 물가상승률 4%를 빼면 실질금리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전 세계가 관심을 모았던 지난주 잭슨홀 연설에서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그러나 “일단 양적완화와 선제안내(forward guidance) 같은, 금융위기 이후에 새로 사용해 보았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부양수단들을 함께 사용하면 금리인하 여력이 부족해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 편으로는 물가목표 상향과 같은 새로운 방법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물가목표를 4%로 상향하면 실제 물가상승률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금리를 내리는 것이 과연 경기와 인플레이션을 부양하는 효과를 계속 낼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 시리즈로 한 번 진단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