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 의심신고 85건 접수..60%만 조사"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콜레라·식중독 및 C형 간염 대응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8.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경기 이천시)은 최근 있따르고 있는 C형간염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신고 의료기기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29일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85건의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신고가 접수됐지만 이 중 60% 정도만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 긴급현안질의에서 "보건당국은 신속히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빠른 조사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 의원은 이번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서울현대의원을 들며 "치료목적이 아닌 건강 및 미용 목적의 마늘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 칵테일 주사 재사용도 C형간염 발병 원인이란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칵테일 주사를 비롯, 주사 시술의 적정성과 위생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실상 방치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지적이다.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자체적으로 감염관리실을 두고 즉각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개원가 관리는 그렇지 못하다. 전국 의원수만 3만여곳, 100병상 미만 병원은 1500개 이상이 있다보니 감독할 수 있는 보건소 등의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대안책으로 지난 5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및 처벌을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일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가 의무화됐고, 위반시 면허 취소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법개정에 맞춰 '주사제 안전사용 가이드라인(개정)'을 발간했다. 앰풀이나 바이알, 수액용 등 주사제에 대한 안전사용법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이 없는 것 보다 낫지만 사후조치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 일뿐 수시로 관리, 점검하지 않는 한 법규준수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감염발생시 보고하는 것도 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다. 즉시보고가 안될 경우 초동대응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송 의원은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콜레라 발병에 대해서도 "확산방지를 위해 의심환자에 대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조치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특히 콜레라 발생으로 관련 수산업계가 김영란법과 맞물려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어 신속한 감염경로 확인으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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