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선진국 만든다 …"무능한 정치가 경제 망쳐"

관광객들로 붐비는 영국 런던 화이트홀/사진= 정혜윤

# 지난달 23일 오후, 영국 정부 청사가 몰려 있는 런던 화이트홀.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이 곳은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투표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영국은 외견상 평온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영국인들의 선동가들에 이끌려 감정적이고, 위험한 판단을 한 건 아닌지 후회한다고 했다.


건축업을 하고 있는 토이씨(43세)는 브렉시트 투표 여파를 매일같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환율을 확인하고 왔는데 브렉시트 이전 환율이 1파운드 1.5달러였지만, 지금은 1.25달러”라며 “휴가를 가려 해도 너무 비싸졌고, 외국과 거래하는 나 같은 개인 사업자들은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받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대학을 갓 졸업했다는 아나씨(22세)는“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어떤 이유 때문에 투표하는지 정확히 몰랐던 것 같다”며 “아직 일상에서 분명한 차이를 실감하진 못하나 불편과 곤란을 겪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브렉시트 투표가 와 정치인들의 선동과 포퓰리즘 구호에 의해 이뤄졌다는 비판과 반성이 영국사회에서 일고 있다. ‘정치적 선택’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다.

프랑스 파리 국회의사당 모습/사진= 정혜윤 기자

영국이 브렉시트 후폭풍을 겪고 있다면 프랑스는 ‘정치의 무능’ 탓으로 경제, 사회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프랑스의 2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잠정치)은 0%. 1분기 성장률 0.6%보다도 성장률이 둔화됐다. 20대 청년실업률은 25~30%에 달한다. 이 지경에 이른 건 지난 20~25년간 구조개혁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그 누구도 과도한 정규직 보호조항 등 을 손대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선택의 잘못이든 정치적 무능의 결과였듯 간에 지금 전 세계가 ‘정치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물론 ‘무상복지’로 위기를 맞은 아르헨티나와 그리스, 비리의혹으로 대통령 탄핵 상황에 몰린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까지 정치적 혼돈으로 경제가 악영향을 받고 있다.

국내로 눈을 돌려도 ‘문제는 정치’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추경)예산은 정치권의 정쟁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증인채택을 놓고 티격태격하더니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증액을 놓고 다퉜다. 민심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웠던 정치권의 ‘무능’ 탓에 한시가 급했던 추경 집행은 그 효과를 극대화할 타이밍을 놓쳤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문제 역시 국가 전체 경제보다 정치권의 당 중심 사고방식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병자’에서 탈바꿈한 독일의 정치 리더십과 노동개혁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02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전 총리는 민심 반발에도 독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개혁을 단행했다. 그의 뚝심있는 정책 효과는 지금 빛을 발하고 있다. 독일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누구보다 잘 헤쳐 나갔고, 유럽을 넘어 경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랄트 게루츠캇 독일 프랑크푸르트 상공회의소 경제정책 담당 부서장은 “정당, 정치인으로 큰 손실이었지만 국가를 위해 자기 이익을 버리고 희생한 것”이라며 “본인은 정치적인 지위를 상실했지만 독일 경제로 봤을 때 성공적인 케이스로 손꼽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