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계약이전 뭉개기 사라진다…5일내 처리해야

/자료=금융감독원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가 거래 금융회사 변경을 요구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계약이 이전되도록 약관에 명시된다. 계약 이전이 지연될 경우 금융회사는 가입자에게 연 10~20%의 금리를 적용한 지연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


퇴직급여 지급기한도 7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단축돼 가입자가 더 빨리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다. 퇴직급여 지급이 지연돼도 금융회사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퇴직연금 약관'을 오는 9월1일 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600만명에 이르는 퇴직연금가입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이 개선되면서 금융회사들의 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처리행위를 차단하고 퇴직급여 지급기한이 줄어들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 계약연금 신청시 처리절차와 기한이 불명확해 금융회사가 계약이전을 고의로 지연해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로 한 금융회사가 계약이전을 2개월간 지연시켜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앞으로는 가입자가 계약이전을 신청하면 운용관리회사와 자산관리회사가 각각 3영업일(전체 5영업일) 이내에 처리해야한다. 다만 보유자산 매각에 걸리는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한다.


계약이전이 늦어지면 14일까지는 연 10%, 14일 초과시에는 20%의 이자를 지연보상금으로 지급해야한다. 실적배당형 상품에서 계약이전 지연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상처리시 지급금액과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도 지급해야한다.

퇴직급여 지급기한도 현행 7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단축된다. 기한내에 지급이 안될 경우 계약이전 지연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리금보장상품이 만기도래한 경우 가입자의 운용지시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재예치하던 관행도 개선된다. 향후 금융회사는 원리금보장상품이 만기 도래하기 전에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가입자에게 통지했음에도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할 수 있다. 동일 상품이 없으면 대기성 자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금융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중단으로 가입자가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을 보는 경우 사업중단 금융회사가 손실을 보전하도록 약관에 명시된다. 손실보전시 가입자간 차별을 두는 것도 금지된다.

권오상 금융감독원 연금금융실장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606만명에 이를 정도로 가파른 성장을 했음에도 권익 보장을 위한 노력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개정 퇴직연금약관을 오는 1일부터 시행하고 금융회사들이 개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