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정 '7조원' 돌파했다…관광·콘텐츠분야 집중

그래픽=문화체육관광부

정부의 문화 분야 예산(문화재정)이 7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총 지출(400조 7000억원) 대비 1.77% 규모다.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7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미래창조과학부의 디지털콘텐츠 예산 등을 포함한 문화재정은 모두 7조 847억원이다. 정부 총 지출 대비 문화재정 점유율은 2013년 1.47%, 2015년 1.63%, 2016년 1.72%에서 내년 1.77%로 계속 늘어났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도 재정지출규모는 5조 9104억원으로 올해(5조 4948억원) 대비 7.6% 늘어났다. 2013년 4조원을 돌파한 뒤 4년 만에 6조원을 눈앞에 두게 됐다.

문체부 재정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관광 부문이다. 내년도 관광 부문 예산은 1조 65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늘어났다.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증액이다.

이어 콘텐츠 부문에 8597억원을 편성, 증가율 16.1%를 기록했다. 이는 펀드 출자와 같은 간접지원의 확대, 문화창조융합벨트 확산, 가상현실콘텐츠·게임과 같은 콘텐츠 육성 예산을 대폭 늘린 데 따른 것이다.

그래픽=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가 있는 날', '길 위의 인문학' 사업 확대…"문화 접근성 높일 것"

문체부는 내년에도 '문화가 있는 날' 사업 등을 통해 문화생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문화시설을 365일 상시 운영하는 등 문화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는 청년예술인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인문정신문화 확산을 위한 '길 위의 인문학'사업과 '병영독서 활성화' 사업 등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외계층이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향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실시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도 내년부터 1인당 지원금을 연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밖에 △ 국내외 문화 소외 지역에 설치해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박스쿨' 사업 시행 △ 주요 국립박물관 휴관 없이 운영 △ 국립지방박물관 운영예산 확대 △ 구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 지원 등을 실시한다.

◇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융복합 콘텐츠 투자 확대

융·복합 콘텐츠 기획부터 투자까지 지원하는 기반시설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지원 기업도 현재 188개에서 400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케이 컬처 밸리', '케이팝 아레나 공연장' 등 문화공간도 내년 말 완공 예정이다. 동시에 지역형 문화창조벤처단지 2개소를 조성, 지역 특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 부문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가상현실·증강현실 분야를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자유학기제·코딩교육과 연계한 게임 진로 탐색 교육 등을 병행한다.

또 △ 웹드라마 등 뉴미디어 방송영상콘텐츠 지원 △ 신진 제작인력 발굴을 위한 단막극 지원 강화 △ 저작권보호활동 활성화 사업 강화 △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전문기획사 창업 지원 등을 통한 예술의 산업화 정책 추진 등을 주요 사업으로 실시한다.

그래픽=문화체육관광부

◇ '코리아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관광 콘텐츠 다양화

지난 4월 '관광정책실'을 출범시킨 문체부는 '핵심 관광지 육성사업'과 '코리아 둘레길 조성사업'을 필두로 국내 관광 콘텐츠를 다양화한다. 또 '관광분야 중소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관광분야 소액투자 펀드를 운영한다. '케이팝' 상설공연과 한류 드라마,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광 안내체계를 개선하고 마이스(MICE)·의료·웰니스(Wellness) 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한다.

문체부는 또 △ 생활 체육과 전문체육을 연계해 체육 저변 확대 △ 스포츠산업 강소형 기업 육성 △ 사회취약계층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 국가대표 종합훈련장 건립 등을 통해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평창문화올림픽 지원 사업 예산도 올해 70억원에서 내년 291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문화예술행사, 전 세계 주요 도시 및 우수 예술단체 교류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문화재정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재정 낭비·부정 수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개혁도 추진하겠다"며 △문화시설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 확대 △ 관례적 보조사업 축소 및 공모방식 전환 △ 지역 한정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