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6억 국회로…전년比 4.1%↑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4.1% 증액된 2366억원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2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전년대비 0.5% 감소했고, 기금이 5.6%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통신분야 예산이 7.6%(45억원), 방송분야가 2.9%(48억원)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내 방송콘텐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방송정보 활용 기반 마련(6억원)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서비스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위치정보산업 기반 조성(13억원) △유해정보로부터 방송통신 이용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 마련(3억원) 등의 신규 사업이 포함됐다.

방통위가 이번 예산안에 넣은 주요 사업으로는 우선 방송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이 있다. 한국방송공사(KBS) 대외방송 지원 등에 190억원, 한국교육방송공사(EBS) 2TV를 포함한 교육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에 399억원, 지역 우수 방송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청각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미디어를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 방송 수신기 보급 지원에 내년도 예산 95억원을,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120억원, 우수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에 30억원을 배정했다.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등에 94억원, 사회안전망 강화와 건전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한 교육 등에 7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3.7%)보다 높은 것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