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배송' 합법화···택배차 증차규제 12년만에 폐지(상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신현우 기자

이커머스기업 쿠팡이 지난 7얼 7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유아동 정기배송 베스트 아이템 100 기획전'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논란을 빚었던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소형 화물차 허가 규제가 12년만에 완화돼 쿠팡이 로켓배송에 투입하던 자가용 화물차량을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쿠팡도 운송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1.5t 이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한 수급조절제를 폐지, 기존 허가제에서 사실상의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2004년부터 영업용 화물차 허가제를 시행하며 수급을 조절해왔다. 국토부는 2004~2015년 연평균 14.6% 늘어나는 택배 물량을 감당하기에 화물차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쿠팡의 운송업 진출이 가능해진다. 물류협회는 쿠팡의 로켓배송은 '운송사업자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행위'라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지만 법적 분쟁은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과 하위 법령을 개정,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시장 상황에 맞도록 업종체계를 개편했다. 운송업 업종구분은 현행 '용달·개별·일반' 3개 업종에서 '개인·일반' 2개 업종으로 축소된다.

개인 업종은 1.5톤을 기준으로 소형·중대형으로 구분된다. 일반 업종의 경우 허가기준 차량 최소 보유 대수를 기존 1대에서 20대로 늘렸다. 기존에 1t 이하로만 영업해야 했던 용달업계는 1.5t까지 규모를 키울 수 있어 사업 여건이 나아지게 됐다.

화물운송 가맹업을 '물류네트워크사업'으로 개편하고 자본금을 폐지하는 등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가맹업에 진출하려면 자본금 10억원에 차량 500대가 있어야 하는데, 자본금 요건은 폐지되고 차량 기준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영세 차주와 사업자를 위해 '참고원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참고원가제란 정부가 연구기관, 업계와 함께 매년 참고원가를 산정해 발표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으로 운행되는 화물차 1만3000대가 영업용으로 양성화되고 해마다 5000대 이상의 택배차가 증가하는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