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16조원 추가 세금 내야" 역대 최대 액수

머니투데이

김영선 기자
하세린 기자

애플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으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세 폭탄을 맞았다.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적용받은 낮은 세율이 EU 경쟁법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EU위원회(EC)는 애플에 대해 130억유로(약 1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메일 성명에서 "조사 결과 아일랜드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애플 측에 불법적으로 절세 혜택을 줬고 이에 애플은 수년간 적은 세금을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U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애플은 아일랜드에서 회계 처리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애플의 경우 아일랜드에서 적용받는 실효 세율이 1%에 불과하다. 공식 법인세율인 12.5%는 물론 EU 국가들의 평균 법인세율인 23%, 최고 35%인 미국의 법인세율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EU 경쟁당국은 특히 애플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냈는지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구글세' 논쟁이 이름만 바뀌어 '애플세' 논쟁이 된 것이다. 구글세는 특허료 등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조세 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기 위한 세금을 말한다.

당사자인 애플과 아일랜드는 물론 미국으로부터의 강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지난주 미국 재무부는 EU의 애플 과세 움직임에 대해 '미국 기업 때리기'라며 "유럽 당국이 초국가적 과세당국(supranational tax authority)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애플과 아일랜드는 모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EU 당국이 개별 회원국에 부과한 벌금 가운데 최대액은 작년 7월 프랑스 국영 에너지업체 EDF에 대한 14억유로였다. EDF는 1997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대규모 세금 면제 혜택을 받았는데, 이는 EU 규정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국가보조금에 해당된다는 것이 EU의 판단이었다.

이밖에도 EU 당국은 네덜란드에 스타벅스 체납세금 2000만~3000만유로를 추가로 징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룩셈부르크에도 피아트크라이슬러로부터 비슷한 금액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판단했었다. 스타벅스와 피아트는 항소한 상황이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