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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 유치원 학생들. /뉴스1 © News1 |
앞으로 유치원에서 운영위원을 선출할 때 학부모가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학부모 성비를 고려해야 한다. 국가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학부모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교육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신설했다. 앞으로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유치원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와 달리 유치원은 운영위원의 자격 기준이 없어 이를 보완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시대 흐름을 반영해 '유아교육원'으로 명칭을 바꾼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 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유치원 교원 연수, 평가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전국유아교육진흥원장 협의회의 건의를 반영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로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들이다.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준을 '정원 20명 이상'에서 '유아 수 20명 이상'으로 개정한다.
학부모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위원 선출방법도 다양화한다. 지금은 유치원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때 학부모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해야 한다. 직접선출 외에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한다.
유치원 운영위원회나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학부모 성비를 고려해야 한다.
천재지변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오는 10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11월까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통과가 목표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1월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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