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문화가 있는 날' 시기 조정, 현장 의견 묻겠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31일 "(문체부가) 균등하게 문화 향유할 수 있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확장돼야 하는 면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가 촘촘히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이 연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아직도 차상위계층 전원에게는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문체부의 '문화가 있는 날' 정책과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 위기, 예술인 처우 및 창작의 자유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조 후보자는 문체부가 실시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실질적인 문화 향유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매달 마지막 주에 하다 보니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는 것 같다"며 "어렵겠지만 시기 자체를 조정 가능한지 현장 의견 물어서 우려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해 거듭된 '검열' 논란으로 '창작의 자유'에 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치 풍자와 비판, 정부 입장과 상반된다는 이유로 (일부 작품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에서 배제됐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꼬집자 조 후보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며 "예술가 창작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예술영화를 지원하는 기존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고갈 위기에 놓인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조 후보자는 "안정적으로 문예진흥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문체부 장관으로서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재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항목을 찾아야 하는 숙제가 있다.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각별히 인식하고 가능한 방법을 성심껏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아울러 △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 △ 예술강사 처우 개선 △ '셧다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완화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교문위원들은 '건국절' 논란, '5·16'에 대한 평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 대한 조 후보자의 의견을 캐묻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건국절 논란과 관련 "'건국'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로 사용돼왔다. 그 용어를 쓴다고 해서 임시정부 법통을 경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건국과 나라의 개념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여러 학문적인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5·16에 대해선 "공과에 대해 역사적인 평가가 돼야 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군사정변'이란 말이 포함돼있는 건 안다"고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종합적인 면을 고려한 고심에 찬 결정"이라고 답하면서도 소녀상 철거에 대해선 "정부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29일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점을 이유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