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추경안 국회서 확정...정부 오후에 임시국무회의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정부가 지난 7월 26일 제출한 11조원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38일만에 국회에서 확정됐다. 논란을 빚었던 무상보육 예산은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2016년 추경예산안이 1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경예산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4654억원이 감액되고 3600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전체규모는 1054억원이 순감됐다. 순감액은 국채상환에 사용된다.

총지출은 당초 정부안 398조 6000억원에서 398조 5000억원으로 조정됐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2000억원, 산업은행 출자 1273억원 등이 감액됐고, 무역보험기금 출연(-400억원), 관광산업 융자지원(-300억원), 국립대 노후 선박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250억원) 등 예산도 줄었다.

반면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2000억원이 증액됐다.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지방교육재정부담 원칙에 따라 반영되지 않았다.

또 의료급여 보조 800억원, 장애인·노인 지원에 272억원이 증액됐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48억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생리대 지원(30억원),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지원(17억원) 예산이 늘었다.

정부안보다 감액됨에 따라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다소 개선됐다. 올해 총지출은 398조5000억원으로 관리재정수지는 39조원 적자,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4%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는 637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39.3%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6년 추경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일 오후 9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또 매월 2차관 주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