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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00명으로 확대" 로펌과 전쟁나선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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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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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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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자산가 로펌 가세해 공격적 소송...패소인용률 여전히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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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조세불복 소송을 확대하는 로펌들과의 전쟁에 나섰다.

최근 대기업, 대자산가 등의 고액 세무소송이 잇따르고 특히 대형로펌이 가세하면서 공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자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송무역량 강화를 위해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 채용을 늘려 현재 66명인 변호사 숫자를 2018년까지 1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청에 경정청구 심의팀을 신설하고 동일쟁점 다수 청구건에 대한 관리를 효율화해 경정청구를 사전에 엄격심사 하기로 했다. 조세불복결과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과세타당성을 확인하고 관리자 책임도 강화하기로했다.

이는 최근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국제 금융거래 관련 새로운 쟁점의 고액 불복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수년동안 송무분야를 강화해 소송패소율과 심판인용률은 감소세다. 그러나 올 상반기기준 소송패소율은 11.2%로 지난해 11.6%에 비해 소폭 줄었을 뿐이다. 심판인용률 역시 지난해 26%에서 올상반기 25.1%로 감소세가 미미하다.

국세청은 실질소득이 확인되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하나 납세자는 조세법률주의 위반을 이유로 불복을 청구해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로펌이 개입해 국세청이 궁지에 몰리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이다.

최근 법인세나 증여세 관련 고액 불복사건들이 대표적이다.

예컨데 모 국내 회사가 자회사 합병시 자회시의 대손충당금을 승계해 비용처리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임의로 환입해 합병뒤 다시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 비용처리한 사건이 있었다. 과세관청은 합병을 통한 임의적 손익조정을 금지한 법인세법 등의 취지에따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대손충당금 설정여부는 조세회피와 무관하게 납세자 선택으로 결정된다며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한 증여세 사건의 경우 조부 등 특수관계자가 자녀 소유 법인에 임대용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을 증여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주식가치 상승분이 우회적으로 증여되었다고 보고 자녀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법원은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했다해도 상증세법에 따라 개별 열거된 내용이 아니면 과세할수 없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령해석에 새로운 쟁점이 많아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대립이 첨예한 경우가 많다"면서 "대형로펌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공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기업과 자산가들이 늘고 있어 대응책을 마련중"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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