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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미르재단 설립허가 취소 검토한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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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미르재단 설립허가 취소 검토한바 없다"

머니투데이
  • 배소진,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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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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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설립허가 빨리 된게 불법은 아냐"

황교안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9.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실세 개입 의혹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재단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내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검토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절차가 여러가지가 있고 확인할 주체도 여럿이다. 수사나 감사, 직무확인 등 여러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나타난 자료들의 신빙성이나 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판단해서 부처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재단 설립허가에 특혜가 있었다는 지적에는 "재단 설립 허가가 빨리된 게 불법이 아니다. 하루 만에 허가가 나온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금이 빨리된 게 불법이라면 이것 외에도 불법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채 뭐가 끼어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경련에서 자발적으로 재단 설립을 추진했고 이 부분에 관해 전경련이 사전에 문체부와 상의하면서 했으므로 빠른 시간에 허가한 것으로 보고를 들었다"며 "비리라면 다른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단계로는 확인된 게 없다. 확인을 전제로 논란을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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