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대통령되면 군대 안간 사람 장차관 임명 않겠다"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여권내 잠룡으로 꼽히는 남경필 경기지사는 22일 "대통령이 된다면 장애인과 여성을 제외하고 군대 안간 사람은 장차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면서 모병제 도입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인하대학교 본관 하나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리빌딩' 특강에서 "모병제가 도입되면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앞으로 직업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남 지사는 또 "새누리당은 군대 안 간 사람은 국회의원 후보 자격을 안주도록 만들겠다"며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로 안보 위기가 심각하다. 60만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병력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병제가 시기상조라면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지만 장군을 줄이고 장병들에게 9급 공무원 수준의 대우로 새로운 취업의 길을 열어준다. 모병제는 안보를 강화하는 사회정의"라며 "지금은 징병을 하는데 돈 있고 빽있는 사람은 빠진다. 군대를 가도 꽃보직이다. 흙수저들은 다 끌려가고 가장 어려운데 가 있다. 모병제가 되면 흙수저도 군대 안 갈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특히 모병제를 통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그는 "군대는 곧 일자리가 돼야 한다"면서 저출산으로 인해 2020년부터 52만명의 군 병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병제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예 군부대 대신 9급 공무원 수준의 월급을 제시하는 '작지만 강한 군대' 모병제를 통해 새로운 취업의 길을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병제 시기상조론도 있지만 불필요한 장성에 대한 구조조정, 방산비리 척결, 추가예산 편성이면 재원조달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모병제가 사교육의 고리를 끊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