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레 불붙은 분양시장…"DTI·전매제한 규제 강화 등 필요"

정부가 부동산 과열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집단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전매제한 강화, 청약자격 강화 등의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추가대책에 따른 급격한 시장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 호가가 치솟았다. 일부 지역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수십대 1을 기록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는 △7월 1775만원 △8월 1802만원 △ 9월 1828만원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소재 개포6차우성아파트 전용면적 55㎡ 평균 매매 호가는 7월 6억6000만원 수준이었으나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된 8월부터 7억6000만원으로 1억원 상승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이 예상과 달리 시장에 먹히지 않고 있다"며 "수요가 여전해 건설사들이 분양물량을 줄이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 등 일부 지역만 시장이 과열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의 밀어내기 분양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부터 12월까지 전국에서 총 21만4025가구가 공급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5355가구 줄었지만 상당한 수준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투기수요를 억제할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정부의 공급축소 대책이 오히려 수요를 부추긴 꼴이 됐다"며 "정부가 △집단대출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청약자격 강화 등의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청약시장을 실수요자 시장으로 재편하기 위해 현재 6개월인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을 2~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하는 방안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해도 주택시장은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집단대출은 DTI 적용을 받지 않아 차주의 소득과 상관 없이 대출이 가능했다. 현재 DTI는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가 적용된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연소득이 5000만원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규제 강화로 부동산 시장이 급랭,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조인창 명지대 교수는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에서 청약 과열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완전히 회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매제한 강화 등의 규제로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경우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특히 규제들로 실수요자가 집을 사기 더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교수는 "수도권과 지방의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는 이를 더 악화시키는 꼴이 된다"며 "특히 DTI 등의 규제를 강화할 경우 일본과 같은 부동산시장 냉각 등에 따른 경기침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