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맞는 2017년, '성장'보다 '분배'가 더 지지받을 것"

2017년 한국 경제 7대 이슈/자료제공=현대경제연구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2017년에 '성장'보다 '분배'가 더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의 오랜 화두인 '성장 대 분배' 논쟁이 재점화되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5일 발표한 '2017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보고서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성장 대 분배 △3% 성장 가능한가 △가계부채 △고용 위축 가속화 △소비 불황 돌파구 마련될까 △무역 1조달러 재도전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 및 내수심리 회복 등을 내년에 지켜볼 한국 경제 쟁점으로 내놓았다.

보고서는 우선 대선을 앞두고 성장과 분배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과거보다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미약한 성장률과 취약한 분배 사이에서 어떤 가치를 우선할 지 놓고 논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은 2010~2015년 3.2%로 2001~2005년 대비 1.5%포인트 떨어졌고 2026~2030년에는 2.0%로 예상된다. 동시에 사회복지 수준을 엿볼 수 있는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지출(2014년 기준)은 10.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대상국 28개국 중 최하위다.

보고서는 대선으로 인해 분배 가치가 더 확산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분배 주장이 포퓰리즘 영향을 받는다는 것. 그러면서 성장장재력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장률 3% 달성은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중반부터 확장적 재정정책,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경제가 미약하게 회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노동력 감소, 규제 완화 지연에 따른 신성장·신산업 투자 불확실, 사상 최저 수준 기준금리, 재정 부담 등이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이다.

다른 경제 화두인 가계부채는 경제 소비와 성장을 저해하고 금융 불안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주택과잉공급,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 등은 가계부채 문제를 불 지피는 위험 요인들이다. 지난 6월 말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1257조3000억원이다.

2017년 고용 상황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이 늘어 경제는 양적으로 성장하겠지만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신규 취업자 증가세 둔화가 전망된다는 설명이다. 기업 구조조정이 제조업 뿐 아니라 서비스업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 아울러 청년 및 노년층은 취업자보다 구직자 증가 폭이 커 고용 한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소비가 불황에서 벗어날 지도 주목된다. 구조조정에 따른 구매력 감소, 부동산 경기 둔화 가능성,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등은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 상승, 일자리 예산 증가, 대규모 할인행사 정착 가능성 등은 소비 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이다.

2017년 수출입 부문에서 증가세 전환이 예상되면서 무역 1조달러 재달성 여부 역시 지켜볼 점이다. 올해 나타난 중국 증시 급락, 저유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내수 심리에 끼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보고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체질 강화 △저소득층에 대한 가계부채 대책 △청년 및 노년층의 고용 개선 정책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 △수출 확대를 위한 선제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