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고도화 하고 생산·출하안정제로 가격 잡는다

사진 위=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안반데기 배추 재배 현장을 찾아 고냉지 배추 수급상황 및 산지작황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16.9.10./뉴스1<br><br>사진 아래=7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이 배추를 고르고 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여름 폭염과 추석 수요까지 몰리면서 현재 배추 1포기 평균 소매가는 8천 35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80.8%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한 달 새 가격 변동 폭이 심해 105.8%가 급등했다. 2016.9.7/뉴스1

김재수 농식품부장관은 취임 5일차인 지난 10일 국내 고랭지배추 주산지로 유명한 강원도 강릉시 안반데기를 긴급히 찾았다. 지난 7~8월 사상 유례없는 폭염과, 8월 하순 주산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등으로 배추가격이 급등하면서 당시 추석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치솟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 장관은 "정부와 민간에서 보유한 물량을 집중 공급해 한가위 수요에 적극 대응하라"며 "앞으로 정확한 수급정보 분석과 가격전망을 발표해 국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고랭지배추 도매가격은 지난 달 30일 포기당 8020원까지 상승했으나 성수품 집중공급 등으로 지난 19일 현재 포기당 500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효과를 발휘한 덕이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같은 '금값 배추'논란에는 다단계 구조의 유통구조가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결국 이같은 비효율적 다단계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실제 소비자들은 물론 산지 생산농민들 역시 피해자로 남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산지에서는 300평에 보통 3000포기를 심는 데 밭뙈기로는 약 300만원에 거래되는 구조다. 포기당 1000원대로, 대도시 대형마트에서 거래되는 포기당 1만원선 가격의 10분의 1 수준이다. 산지에서 대도시 유통매장까지 이르는 유통단계가 5단계 이상 되다보니 수송비나 물류비가 더해진 가격이라지만 유통단계를 좀 줄이면 가격거품현상을 없앨 여지가 많다.


정부는 배추 등 채소류 수급안정대책을 위해 관측고도화와 생산안정제, 출하안정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수급관리를 위한 관측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관측 전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해 산지에서 자율 생산조절 등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배추 등 수급불안 현상이 빈발하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저장·수입·소비단계의 관측정보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기존 마늘·양파 120개 업체를 150개 업체로 확대해 물량 저장상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음식점·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소비실태 조사도 건고추 1개 품목에서 건고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 5개품목으로 확대한다.

수급조절강화를 위해 생산안정제를 도입하고, 고정출하처 확보를 통해 가격위험을 완화하는 출하안정제도 도입한다.

생산안정제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간 생산계약(출하시기, 물량 등)을 체결하고 참여물량에 품목별 평년가격의 약 80% 수준에서 가격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또 생육단계면적 조절 등 수급조절의무 이행을 통해 수급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

올해 고랭지·겨울배추·양파·겨울무 등 4개품목에 대해 시범사업후 2018년까지 5대채소(배추·무·마늘·고추·양파)에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품목 생산량의 15%이상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간의 계약생산시, 고정수요처 등 판로를 사전에 확보하는 출하안정제도 본격화 된다. 이 경우, 출하조절의무(계약물량의 20%)를 이행하는 조직에는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 무이자 융자자금(올해 운용규모 9739억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배추·무의 경우 긴급·일시 수매비축 방식을 지양하고 선입선출 방식의 상시비축으로 전환해 비축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재수 농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유통개선과 수급 안정을 위한 '신(新)유통정책'을 추진하고, 온·오프라인 직거래 등 새로운 유통채널을 확충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