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공임대리츠 미계약 '비상'…지방 5채중 1채 청약 실패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부채감축과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14년 도입한 공공임대리츠가 미계약 비상에 걸렸다. 특히 지방 공공임대리츠의 경우 공급 가구 5채 중 1채 이상이 입주자 모집에 실패하는 등 미달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부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공공임대리츠 미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입주자 모집에 나선 공공임대리츠의 공급가구 수는 전국 총 2만4877가구(지난 22일 기준)에 달한다.

이중 아직까지 입주자를 찾지 못한 미계약 가구는 3296가구로 전체 13.2%를 차지한다. 10채 중 1채는 입주자 모집에 실패한 셈. 지난달 말 기준 일반 공공임대주택(분양주택+10년 임대주택)의 미계약률(미분양률)이 6%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지방의 미계약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전체 5229가구 중 20.2%인 1054가구가 입주자 모집에 실패했다. 지역별로는 부산·경남의 미계약율이 25.3%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 23.2%, 광주·전남 18.1%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경기도 역시 미계약율이 11.8%에 달했고, 인천은 7.6%를 기록했다.

공공임대리츠는 LH가 직접 건설·공급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국민주택기금과 LH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리츠가 택지 매입 시 조성원가의 60~8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LH가 미매각 물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공공임대리츠가 무주택 서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은 LH의 부채감축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료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임대리츠에 투자하는 민간자본의 요구수익률은 최소 연 5~6% 정도다.

황희 의원은 “공공임대리츠의 임대료 부담이 일반 공공임대보다 크고 심지어 주변 민간 아파트 임대조건에 비해 오히려 부담이 큰 단지도 많다”며 “미달사태는 이처럼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이 보기에 공공임대리츠가 ‘저렴하게 살면서 내집 마련하는 기회’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례로 공공임대리츠가 공급하는 시흥목감 B3블록 전용면적 84㎡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7600만원, 월세는 68만원으로 인근 B5블록의 일반 공공임대주택의 같은 평형보다 보증금은 2000만원, 월세는 9만원 가량 높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 의원은 “공공임대리츠의 임대조건이 주거약자인 무주택 서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혈세로 조성한 택지를 헐값에 공급하고 건축원가도 대폭 절감케하면서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공공임대리츠의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LH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는 계약 후 입주시점까지 기다려야 하는 특성상 분양성이 좋은 지역을 제외하고 초기 미계약율이 높고, 입주시점에 소진되는 게 일반적이다”며 “임대료가 차이가 나는 것은 입주자 모집시점 당시 전세가격 등 시세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