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18개교, 사회적배려대상자 20% 의무선발비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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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2014~2016학년도 자사고별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현황(유은혜 의원실 제공)© News1

전국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중 18개교가 사회적배려대상자를 20%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6개 자사고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입학정원의 14%를 선발하는 것에 그쳤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사회적배려대상자를 20% 이상 선발하지 않은 자사고는 2014년 28곳, 2015년 25곳, 2016년 28곳이다. 2014년도에는 입학정원의 14%(1869명), 2015년도에는 15%(1920명), 2016년도에는 14%(1837명)만이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됐다.

특히 최근 3년동안 매년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하지 않은 고교는 총 23개로 전국 자사고의 절반을 차지한다.

23개 고교 중 옛 자립형사립고 출신으로 사회적배려대상자 의무선발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현대청운고, 상산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민족사관고 등 5개교를 제외하면 전국 자사고 중 18개 학교가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유 의원은 "사회적배려대상자 의무선발 비율을 지키지 못한 학교에 대해 교육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자사고 교육비가 비싸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려야 하고 학교의 노력여부를 자사고 5년 정기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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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18개교, 사회적배려대상자 20% 의무선발비율 위반

입학정원의 14% 선발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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