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물대포' 故백남기 부검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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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빈소가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의식불명에 빠졌던 백씨는 사고 317일만에 사망했다. 2016.9.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검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26일 백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부검영장 신청 1시간 만에 내린 결정이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전날 오후 11시 신청했다. 부검실시 여부는 이날 중 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전날 오후 6시20분쯤 백씨에 대한 검시를 진행했다. 검시는 사람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것이다.

유족과 백남기대책위는 "백씨 사망 원인이 '외상성뇌출혈'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며 부검을 반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를 경찰 등 공권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검으로 백씨의 사인이 은폐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백남기씨의 소송대리인단장인 이정일 민변 변호사는 "부검은 사인이 명백한지 여부와 가족의 정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미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에 따른 뇌외상이라는 데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고 있음에도 가족이 원하지 않는 부검을 하는 것은 정당한 공권력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검은 형사소송법상 '검증'에 해당한다. 경찰이 부검을 위한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고, 부검 실시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된다.

부검에는 검사와 피의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 유족은 부검시 통지받을 권리는 있지만 참여에 관한 규정은 없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대회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뒤 25일 오후 1시58분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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